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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익공유 및 거버넌스 재구성

글 | 신병철 실장(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KBCH브리핑(2025-9),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논의가 활발한 지금, 데이터의 일종인 DSI의 통제와 소유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호 KBCH 숏츠는 DATA SCIENCE JOURNAL 2025년 2월에 ‘DSI 데이터 주권과 개방적 공유’라는 주제로 게재된 INSDC 소속 마사노리 아리타의 논문을 요약한 KBCH 신병철 박사의 KBCH브리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GMO 정보포털(www.biosafety.or.kr) KBCH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개인정보 보호법(GDPR, HIPAA)과 같은 규제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보호되며, 그것이 개인의 데이터인지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 DSI는 생물공학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자연 유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 유래 데이터는 소유권의 개념이 없었지만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DSI 소유권과 거버넌스 체계가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어 DSI는 국가 주권에 포함된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이 DSI의 개방적 공유와 데이터 주권 간의 관계가 점점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기관의 데이터 통제권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는 DSI는 유전자원처럼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COVID-19 팬데믹 당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GISAID(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는 오미크론 변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SARS-CoV-2 게놈 데이터를 공유하며 연구 효율성과 국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무단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공공 데이터 공유의 기본원칙인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와 국가별 데이터 통제권의 충돌을 보여준 사례로, 국가들이 무제한적인 데이터 공유보다는 자국 데이터의 통제와 이익공유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DSI의 공유가 연구 효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데이터 이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 실제로 이렇게 완성된 백신의 배분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통제권의 공존

전통적으로 과학 데이터는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별 데이터 주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데이터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DSI 공유 모델은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분된다.

개발도상국들은 DSI 이익공유를 위해 제한적 공유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 지식 공유가 필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은 데이터 분석 역량 등에서 선진국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공유가 아닌 기술이전과 교육지원 등 추가적인 비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국가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론 및 향후 과제

DSI 공유와 데이터 주권 문제는 과학발전과 국제협력의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공정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데이터 주권 강화는 자칫 글로벌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국제기구 간 협력이 필요하다. DSI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적 데이터 공유 및 이익공유 체계를 조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CBD 등 국제 논의에서는 DSI의 활용과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 발전과 공정한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가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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