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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2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공유체계(Cali fund)의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폐막 예정 시간을 넘기며 정족수가 미달되어 다른 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196개 당사국 9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속개회의는 미합의 의제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 재원 확대와 이행 점검 체계 합의

지난 칼리에서의 당사국총회는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 점검 체계’ 등이 논의되었으나, 폐막 예정 시간을 넘기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더 이어가지 못했다. 미합의 의제에 대한 당사국 간 조율을 위해 개최된 이번 속개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재원 출처로부터 생물다양성 보전 재원 흐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8년 개최될 제1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존 재원 흐름을 분석한 뒤,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용 기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말에 개최될 제19차 당사국총회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영구적인 재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번 속개회의 합의는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마련된 생물다양성 재원은 1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이행 검토체계에 대해 당사국들은 타깃별 이행평가지표를 확정, 2026년 2월과 2029년 6월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칼리펀드 출범행사도 속개회의 첫날 열렸다. 칼리펀드는 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주요 공여 대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과 역량 강화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 연구기관은 기금 공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다짐

환경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검토에 동참하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에 기반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보고서를 2025년 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국제사회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검토 체계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 계기”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보고서 제출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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