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R&D에서의 유전정보 활용과 이익분배
제6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지난 5월 15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장에서 ‘제6회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R&D에서의 유전정보 활용과 이익분배’를 주제로, 디지털서열 정보(DSI)를 포함한 ABS 관련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 현장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 해 마련됐다.
DSI 이익공유, 산업계·연구계 공통 과제로 부상
이번 세미나는 DSI에 대한 국제적 이익공유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생명공학, 바이오산업, AI 기술 등 여러 분야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열렸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DSI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ABS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2024년 제16차 총회에서 다자체계 설계 논의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DSI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ABS 및 국제법 전문가,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 그리고 DSI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데이터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선 연구원(생명연 ABS연구지원센터)
유전정보 이용 관련 이익분배체계: 논의 동향과 쟁점
유전자 서열 정보(DSI)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이를 포함한 이익공유체계의 다자체계 설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결정문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개방형 DS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되, 학계와 공공 연구기관은 예외로 간주한다. DSI 이용의 정의와 납부 기준이 모호해 전략 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범위와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정책적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대희 센터장(생명연 합성생물학연구센터)
AI 기반 합성생물학 연구에서의 DSI 활용과 이익분배의 현실 진단
합성생물학은 DSI를 실물화해 실험하는 분야로, 과도한 이익공유 논의는 연구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DSI는 주로 공공기관과 학계에서 생산·관리되며 개방을 전제로 발전해 왔지만, 무형성과 분산성 등으로 인해 일률적 분배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DSI에 대한 이익공유는 제품화 단계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다양한 협력 방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병욱 책임연구원(생명연 KOBIC)
AI 시대의 DSI 활용과 바이오데이터센터의 과제
DSI는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보호와 이익공유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글로벌 공공DB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지만, 생산국과 기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부족해 새로운 보호 모델이 요구된다. 한국은 KBDS 시스템을 통해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DSI의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해 모니터링과 기여자 보호가 강화된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
김태윤 과장(㈜마크로젠 META사업부)
AI 기반 DSI 활용 시 이익분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DSI는 유전자 서열뿐 아니라 주석, 샘플 출처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AI 기반 신약 개발과 질병 예측 등에 활용된다. DSI의 출처, 라이선스, 주석 여부 등이 이익공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기업은 자체 생산 데이터와 외부 DB 활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다양한 DSI 활용 경로에 따른 과금 기준과 라벨링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는 총 4인의 전문가 발표 이후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발표는 DSI의 법적·정책적 쟁점부터 데이터 기반 R&D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DSI 이익공유체계의 설계 방향, 공공DB의 책임 범위, 비금전적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장은 “ABS가 국내 연구자들에게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DSI도 그 범주에 들어왔다”며, “DSI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활용하는 정보인 만큼, 그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험과 연구에 바쁜 연구자들이라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정책 변화는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오픈 세미나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DSI 관련 국제 규범의 변화가 연구 현장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데이터 기반 바이오산업 전략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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