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산업용 LMO 안전관리 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
지난 7월 23일 서울역 KTX 회의실 별실에서 산업용 LMO 안전관리 설명회 및 자문회의가 열렸다. LMO 안전관리 및 정보 공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KBCH)는 산업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정된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와 규제절차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이력이 있거나 준비 중인 개발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 소개와 함께 산업용 LMO 안전관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주제 발표와 의견 청취로 나뉘어 진행 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KBCH 이효석 팀장이 나고야의정서와 DSI 이익공유에 대해 설명했다. COP16에서 채택된 DSI 결정문에 따른 DSI 이익공유 결정 상황을 비롯해 국제회의를 통한 유전자원 이용국과 자원국 간의 기금 공여, 분배, 이익공유에 대해 소개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제 회의를 대비한 우리나라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도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KBCH 문건하 팀장이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를 소개했다. 발표 내용에는 2015년 산업용 LMO 안전관리가 시작된 이후의 안전관리 현황과 법 개정 현황은 물론, 법 개정 취지와 반영 결과도 포함 됐다. 문건하 팀장은 개정안 고시 전, 더 구체적인 방향성 확보를 위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 후 산업용 LMO 안전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의견 청취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에서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마련, 미생물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자리에 참석한 KBCH 김기철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맡으면서 많은 기업들의 신청과 관련 행사 및 관리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산업용 LMO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의견 전달도 많이 부탁 드린다.”며 회의 참가자들
에게 산업용 LMO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부 보고 및 협의 후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방향,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타 부처 실무진 협의, 민관TF자문회의 등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과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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