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우리의 식탁과 미래를 위한 이야기
글 김성윤 정책팀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KBCH브리핑(2025-24),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번호 KBCH 숏츠는 우리 식탁과 밀접하게 관련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에 대해 소개합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한 주요 개정안들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GMO 정보포털(www.biosafety.or.kr) KBCH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특히 국회에는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며, 여러 쟁점들이 부딪혀 사회적 합의의 난항이 예고되는 상태이다.
주요 쟁점 1. 표시 대상 품목 결정 권한 위임의 적절성 및 ‘선별적 표시제’ 논란
최근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글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반대입장의 토론자1과 찬성입장의 토론자2가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가상의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 법안 5개와 보건복지위 대안을 근거로 GMO 완전표시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의 알권리 문제를 균형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찬반의 우위를 가리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제안합니다. 우리 식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논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쟁점 2. 식품접객업소(음식점) GMO 표시 의무화
식품접객업소(음식점) GMO 표시 의무화는 별도의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외식업계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인 만큼, 원재료의 GMO 여부 확인 및 표시가 인력과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유발하며, 현실적으로 증빙 자료 구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 심리 위축 및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GMO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 3. GMO 표시제의 국제적 통일성 및 통상 마찰 위험성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아 저렴한 GMO 농수축산물 수입을 통한 식량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Non-GMO 원료 수급 과정에서 고비용 수입이 발생하고 이는 물가 상승과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들은 이미 WTO 협의 과정에서 무역 차질을 이유로 한국의 제도 유지를 권고한 바 있어, 가공식품의 원료 사용 여부 확인 불가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외교적·제도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GMO 완전표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영향,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자급률, 과학적 검증의 한계, 통상 마찰 가능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완전표시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실효성,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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