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 Interesting GMO |
GMOs 101 :
미국은 GMO를 어떻게 규제하나요?   


번역 및 정리. 윤지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이 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How GMOs are Regulated in the United States’를 번역하였습니다(2022년 8월 3일 업데이트 기준).
* 미국의 GMO 규제와 관련된 추가정보는 KBCH가 발간한 [KBCH보고서] ‘미국 2022 (KBCH 동향보고서 No. 2022-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GMO를 어떻게 규제하나요?  


미국 정부 내의 3개 연방 기관이 협력하여 GMO를 규제합니다. “GMO”(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 공학 과정을 거쳐 유전 물질(DNA)이 조합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을 가리킵니다. 소비자 및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미국 농무부(USDA)는 GMO가 인간, 식물 및 동물의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합니다. 미국은 1986년에 만들어진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The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1)를 통해 GMO를 규제해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식품의약국(FDA)은 GMO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을 규제합니다. GMO 또는 GMO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FDA는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식품을 생산, 가공, 저장, 배송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식품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시행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환경보호청(EPA)2)는 살충제 규제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EPA는 곤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일부 GMO 식물에 포함된 PIP(plant-incorporated protectants, 작물보호성분)3)라고 하는 GMO 식물을 보호하는 물질의 안전성을 규제합니다. EPA는 또한 GMO 및 non-GMO 작물을 포함하여 작물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살충제를 모니터링합니다. 


-미국 농무부 


미국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원(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합니다. 동식물검역소(APHIS)4)는 GMO 식물이 다른 식물에 해롭지 않도록 규정을 설정하고 USDA의 생명공학 규제 서비스(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 BRS)5)는 규정을 시행합니다. 


누가 GMO가 안전한지 확인합니까? 


많은 연방 기관이 GMO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The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에 설명된 대로 여러 연방 기관이 GMO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은 식품 개발자가 안전한 식품 공급의 중요성과 유전 공학을 사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식약처(FDA)의 자발적인 식물 생명공학 협의 프로그램6)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새로운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는 제품별로 FDA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명공학 협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식물 생명공학 협의 프로그램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GMO 식물 개발자는 사람 및 동물에게 사용할 잠재적인 신제품을 가지고 FDA와 만납니다.
  • GMO 개발자는 식품 안전 평가 데이터 및 정보를 FDA에 제출합니다.
  • FDA는 데이터와 정보를 평가하고 개발자와 협의합니다.
  • FDA가 새로운 GMO 식물 품종으로 만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면 협의는 완료됩니다. 완료된 협의는 모두 공개됩니다.7)

이 프로그램을 통해 FDA는 작물 개발자와 협력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FDA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명공학 협의 프로그램을 거친 GMO의 전체 목록은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index.cfm?set=NewPlantVarietyConsultations를 참조하세요.


GMO를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명공학 식품 또는 생명공학 성분의 포함여부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국가생명공학식품공개 기준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이하 기준)’8)은 생명공학 식품9)을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변형된 검출 가능한 유전물질을 포함한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기존 육종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는 식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특정 소매업체가 생명공학식품 또는 생명공학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생명공학식품은 포장에 "생명공학 식품"이라고 적힌 글자, 생명공학 식품 기호 또는 디지털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생명공학 식품 표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be를 방문하세요. 



1) https://www.usda.gov/topics/biotechnology/how-federal-government-regulates-biotech-plants

2) https://www.epa.gov

3) https://www.epa.gov/regulation-biotechnology-under-tsca-and-fifra/overview-plant-incorporated-protectants

4) https://www.aphis.usda.gov/aphis/home

5)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

6) https://www.fda.gov/food/food-new-plant-varieties/new-plant-variety-regulatory-information

7) https://www.fda.gov/food/consultation-programs-food-new-plant-varieties/final-biotechnology-consultations

8)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be

9)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be/bioengineered-foods-list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TEL 042-879-8318   |   FAX 042-879-8309

COPYRIGHT(C) 2022 BY KB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