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H 브리핑 |
중국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이
미-중 무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탐색 


글. 박진호(국립생태원)    
정리. 윤지현(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이 글은 GMO정보포털의 KBCH브리핑 ‘중국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이 미-중 무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탐색(박진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1. 검토 배경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이 신젠타를 인수하여 국제 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GMO 상업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중국이 유전자변형농작물에 대한 국가표준 고시로 자국에서 개발한 GMO의 합법적 상업화(재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곡물수급이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중국의 농업 분야 정책이 국제 종자산업과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요 검토 내용  




1) 중국 농촌산업의 당면 과제

중국 농촌은 세계 경작지의 7~9%를 보유하였지만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여 인구 대비 경작지 비율이 낮다.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시화 계획 시행으로 도시 거주 비율의 급등(2001년 37.09%에서 2021년 64.72%로 급등)과 도시의 외연확장으로 인해 경작지가 감소하였다. 중국 정부의 자급자족 정책에 따라 설정된 최소 경작지(2억 9,650만 에이커) 기준(Red line) 이하로 감소하였다(그림1). 


출처: World Bank,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그림1> 최소 경작지 기준(레드라인) 이하로 감소한 중국 경작지 


식습관 변화로 인해 곡물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도시인구와 가계 자산 증가로 육류소비가 급증했으며, 돼지 사육을 위한 사료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표1>은 2016년 대비 2021년 미국산 육류와 사료용 곡물(옥수수)의 수입량 증가를 보여준다. 



<표1> 2016년과 2021년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농산물 품목 상위 10 (단위 : US $ millions) 



가축 질병, 해충 및 자연재해 발생으로 중국 농촌산업의 생산능력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생으로 열악한 폐기물관리 및 위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소 양돈장의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미국)로부터 사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 수입은 급증하였다. 담배거세미나방(FAW, Fall Army Worm)은 2019년 중국 남서부를 황폐화시켰으며, 2020년에는 동부의 옥수수 지대로 확산되어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을 급증시켰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중국 전역에 발생한 홍수와 2022년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중국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곡물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생산지 확보와 국내 생산지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전 세계 유통되는 대두의 약 60% 이상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옥수수 수입량의 86.4%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옥수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국내 농지를 개선하고 농업 기술 형식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토질을 개선시키며 살충제·비료 사용 제한으로 오염을 통제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장비를 고급화하고 보급을 활발히 하고 있다. 더불어 고급 농업 장비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3) 해외 농업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식량안보 정책 

중국은 농업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해외(미국) 자산을 소유하여 경작지 부족, 오염, 질병, 자연재해 등 국내 농업 분야에서 드러난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식량 공급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완저우 인터내셔널 그룹(WH Group)은 미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Smithfield Foods, Inc)를 인수하여 이 기업의 세계적 명성과 식품안전관리 노하우, 선진적인 유전학 기술을 취득하였다. 스미스필드와 해당 지역의 양돈농장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내 토지와 사료, 가공,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국내 리스크를 감소시켰고 자체 생산으로 불가능한 수치의 육류를 확보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공급망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스미스필드를 통해 기록적인 양의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2021년 11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푸펑그룹(Fufeng Group)은 미국 노스타코타의 그랜드포크스(Grand Forks)의 농업부지 인수와 생산되는 옥수수 수입 계약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다.


4) GMO 상업화 및 국내외 GMO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정책  

GM작물은 가뭄, 해충 및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확량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다. GM작물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에 필수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중국은 국내외 광범위한 GMO 지식재산권 확보와 GMO 상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27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관리감독 업무 방안’을 발표하여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감독과 검사, 행정 허가, 법 집행, 과학 보급 및 홍보 등 행정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2021년 2월 18일 ‘농업 부문 유전자변형생물의 독창적 혁신 및 바이오소재 이전, 양도, 전육(轉育) 규범’을 통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지원, 육종 지원, 상품화 추진, 기업의 역할, 원산지 관리, 책임 주체 관리 등을 명시하였다. 1)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인 켐차이나는 스위스 농약 · 종자기업 신젠타(매출 기준 세계 3위) 인수로 GM 기술 및 종자를 확보하여 국제 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출처: AgNews, http://news.agropages.com/News/NewsDetail---21186.htm 
<그림2> 2015년 세계 10대 종자회사 매출 순위 (단위 : US $ millions) 

3. 시사점 



최근 국제 곡물시장 환경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 공급량이 감소하고 중국, 미국, 남미지역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작물수확량은 감소할 것이다. 국제적인 식량 위기감 고조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곡물비축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그림3> 세계 곡물 선물가격 동향   


중국은 농업기반 관련 산업의 발전, GM작물의 상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GMO 산업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농업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중국의 작물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농업 분야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업 분야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방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2021년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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