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우태민 박사후연구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자세한 뉴스는 GMO정보포털(https://www.biosafety.or.kr/portal/page/d_t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2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개정안에는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을 적용한 산물 중 외래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최종 산물에 외래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 승인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GMO반대전국행동과 전국먹거리단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7월 26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개정안의 국회 제출 취소를 촉구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안전성 심사 면제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적 위해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2)
앞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안 소위 및 법사위, 본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역시스템과 협의심사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김정호 의원, 권명호 의원)이 제출되어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의 논의가 촉발되기도 하였다.3) 개정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은 바이오신기술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GMO정보포털 주요 기사내용
1) “GMO반대전국행동 등 80여 개 단체 새로운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철회 요구” 도민일보 (2022. 7. 28)
2) “산자중기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13건 법률안 상정”, 보도자료 (2022. 9. 20)
3) “이동주 의원, 대선 여야 후보 공약 ‘GMO 완전표시제법’ 발의”, 한국방송뉴스 (2022. 8. 4)
02.
세계 각국,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제조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지난 9월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바이오기술 및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바이오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1) 이번 이니셔티브는 미-중 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자국 내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2)
이에 대해 한국은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과 제언이 나오고 있다.3)
특히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도 ‘바이오제조’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관련 분야의 투자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 육성 계획이 본격화되는 듯 보였으나,4)
지난 8월 말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으로 한정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예산을 3,000억 원 규모로 줄여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5)
각국에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충분한 정책적,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GMO정보포털 주요 기사내용
1) “美 바이오 이니셔티브, 한국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정부 지원 늦어지면 안돼”, 아시아경제 (2022. 9. 14)
2) 참고: ‘美·中 기술 패권 전쟁 ’불꽃‘... 중국, 5G·드론·배터리 우위“, 글로벌비즈 (2022. 9. 21)
3) “미국산 바이오 대응 나서는 업계...‘무대책’ 정부” 뉴스토마토 (2022. 10. 5)
4)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출범식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7. 20)
5) “모더나 개발속도 비결 ‘바이오파운드리’ ... 韓도 투자해야”, 디지털타임즈 (2022. 10. 25)
03.
아프리카,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및
재배 승인에 따른 이용 확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작물을 승인하거나, 수입 및 재배를 재검토하고, 기존의 금지조치를 철회하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나이지리아는 인상된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 Bioceres Crop Solutions社의 가뭄저항성 GM밀의 수입 승인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러시아와 흑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밀을 수입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을 이용한 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나이지리아 국립생물안전관리국(NBMA, National Biosafety Management Agency)은 식품·가공용으로 GM밀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1)
한편 가나는 지난 9월 초 가나 최초의 유전자변형작물인 Bt동부콩(이벤트명: 709A)의 재배 및 시장 출시를 최종 승인하였다. 가나는 2013년 시작된 시험재배를 2019년 완료한 후, 해당 품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2019년 이미 승인된 바 있다.2) 가나의 Bt동부콩 승인 결정에 대해 아프리카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0월 3일에는 케냐에서 GMO 재배 및 수입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내각회의를 열어 생명공학 채택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심각한 가뭄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2012년 11월 GM작물의 재배와 생명공학 혁신을 통해 생산된 식용 작물 및 동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3) 이에 탄자니아 농업부 장관은 GM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그린피스 아프리카를 비롯한 1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식량안보에 있어서 질과 안전성의 중요성과 토착 문화와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유기농 네트워크(AfroNET)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GM농업을 시도했으나 초기의 전망과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GM작물을 수용하라는 외부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GMO정보포털 주요 기사내용
1) “Nigeria moves to import GM wheat to lower local food prices”, Alliance for Science (2022. 7. 6)
2) “National Biosafety Authority approves first genetically modifed crop”, GhanaWeb (2022. 8. 23)
3) “Government Lifts Ban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Crops”, Kenyans.co.ke (2022. 10. 3)
4) “East Africa divided on GM foods as Kenya lifts ban”, The East Africa (2022. 10. 9)
04.
주곡작물(밀, 쌀)에 대한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편집 연구 활발
지난 상반기, 아르헨티나 Bioceres社의 가뭄내성 HB4 밀에 대해 각국에서 수입 및 재배 승인 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다른 GM작물에 비해 정체된 상태였던 주곡작물의 GM품종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밀 품종 개발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네덜란드와 영국 과학자들은 글루텐 함량을 감소시켜 소화가 쉬운 밀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확량, 곡물의 고유 단백질 함량, 특정 질병 및 곰팡이 저항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가뭄이나 극심한 고온에 내성을 가진 품종 개발연구가 주목받고 있다.1) 또한 유전자변형 벼나 밀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전자가위기술로 노벨상을 수상한 Jennifer Doudna가 설립한 Innovative Genomics Institute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연구팀은 탄소 제거를 위한 유전자변형 쌀과 같은 작물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미국 UC Davis대 연구팀은 땅속의 질소 대신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하는 벼를 개발하였다.2)
영국 Rothamsted Research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유전자가위기술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밀 품종을 유전적으로 개선한다면 밀의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전 세계 밀 생산량을 두 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중국 농업과학원(CAAS) 연구팀은 쌀과 밀에서 광합성과 질소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핵심 유전자를 발굴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유전자변형 쌀과 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 분위기 속에 주곡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 품종 개발에 대해 여전히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올해부터 황금쌀(Golden rice) 재배 및 생산을 시작한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GMO-free’ 필리핀을 호소하는 농부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8일 ‘국제 황금쌀 반대운동의 날’ 19주년을 맞이하여 농민, 소비자, 지역, 국제단체는 유전자변형 쌀을 포함한 GMO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황금쌀 사료공급 시험이 이루어질 Bicol 지역 농부들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5)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 유전자변형 쌀과 밀의 연구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MO정보포털 주요 기사내용
1) “Recent Developments in Wheat Breeding”, AGWEB (2022. 9. 6)
2) Dawei Yan et al., 2022, "Genetic modification of flavone biosynthesis in rice enhances biofilm formation of soil diazotrophic bacteria and biological nitrogen fixation," Plant Biotechnology Journal; “Why scientists want to help plants capture more carbon dioxide”, MIT Technology Review (2022. 10. 19)
3) “Global wheat production can be doubled, say scientists” FOOD Manufacture (2022. 7. 11)
4) Shaobo Wei et al. 2022, “A Transcriptional regulator that boosts grain yields and shortens the growth duration of rice,” Science 377(6604)
5) “Farmers appeal for a GMO-free Philippines amid Golden Rice project’s continuance”. Manila Bulletin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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