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세이프티 웹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유전자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점검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자원 이용 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바이오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ABS 기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22년에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생물자원 이익공유 현황에 대한 진단과 최근 주요 이슈로 부상한 ESG 경영과 나고야의정서 영향성 등을 확인하여 바이오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바이오기업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와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리뷰에서는 세미나 주제발표와 더불어 패널·종합토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유전자원법」의 시행으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자원 이용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해외생물자원 이용경험, 해외 조달이유, 해외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을 도입하는 국가로 중국, 미국, 인도, 프랑스 순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중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입 이유로는 저렴한 원료비, 해당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대체 가능한 국내 생물자원 발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조사,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생산성 변동, 가격상승, 공급 지연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생물자원을 도입하는 기업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를 2022년 조사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정보 축적으로 시사점에 대한 분야별 대응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과 국내 바이오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생물자원 거래유형을 도입 방법 및 기업규모, 산업 분야별로 분류해 정리하였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해외 생물자원을 직접 조달, 해외 지사를 통한 조달, 중개업체를 통한 조달 등 다양한 거래유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영세기업의 경우 국내 원료 도입, 중개업체를 통한 조달 등 특정 유형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준수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의 국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향후 수출 및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고승인) 취득,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체결 시 등록하여 리스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전자원의 국내 이용자의 이익공유 사례는 적은 편이고 주로 정부(국립생물자원관) 주도로 추진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점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기관의 해외 유전자원 확보와 기술개발 지원, 해외 이용자의 국내 유전자원의 상업적 활용 장려, 국내 이용자의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확보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ABS 인증제도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ABS법을 준수하는 ESG 기업 장려 및 ABS법과 연계한 K-ESG 사례 발굴, 경제적·행정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점검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이루트㈜(이하 본사)는 천연물 바이오산업에 쓰일 수 있는 약용작물 토털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품질 약용작물 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업체로 천연물 원료 수요 기업과 농가 및 생산단체와의 공급망을 연결하여 판매하고 있다. 천연물 산지 정보와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 검증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약용작물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삼, 권백(부처손), 모과, 강화 약쑥 등의 국내 유전자원을 프랑스와 일본에 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MAT을 체결하여 이익공유를 받았다. 계약과정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산 원료와의 가격 경쟁력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으나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채취방식의 원료확보에서 재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MAT 과정에서 공유된 이익의 사용에 대한 사용처 공개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연구자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공부하고 참여자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여 지난 8월 경북대학교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이 동시에 국제적으로 출범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Net Zero의 탄소중립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생물다양성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 정도에 머무르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비하여 대처가 미흡한 상황에 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지하는 과정의 핵심이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동시에 저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도 및 의사결정을 통해 관리 및 복원에 힘써야 한다.

ESG와 관련하여서 기업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ESG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CSV가 내부 과정이자 기업문화인 반면, ESG는 외부 파트너와 투자자들에 대한 계량화된 제안으로 ESG를 통해 기업이 처한 위험과 기회의 확인 및 계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투자 시 생물다양성 손실을 고려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존 또한 연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내 기업들도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ESG 경영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COPYRIGHT(C) 2022 BY KB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