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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저수준혼입(LLP) 정책 및 논의 현황


글    |  우태민 박사 / KBCH브리핑(2023-4), Kaist 인류세연구센터



농작물의 종자보급, 생산, 수확, 보관, 유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비유전자변형작물과 100% 완벽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각국은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의 혼입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Adventitious presence, AP)와 저수준혼입(Low level presence, LLP)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정해 관리 중이다. 각 국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저수준혼입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국의 저수준혼입치 정책 및 논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농작물의 종자보급에서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변형작물과 비유전자변형 작물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 각국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저수준 혼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카이스트 우태민 박사의 KBCH브리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및 브리핑 자료는 GMO 정보포털(www. biosafety.or.kr) KBCH 브리핑과 LMO현황(인식현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의도적혼입과 저수준혼입의 차이점  

저수준 혼입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 및 종자의 경우 자국에서 미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저수준혼입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 0%)을 적용 중이다. 판매와 배포 또한 불법에 해당된다. 일부 저수준혼입 관련 정책이 없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미승인 유전자변형작물의 저수준혼입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한적으로, 사료에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저수준혼입의 기준을 정해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승인이 해외 각국에서 비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저수준 혼입은 무역과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수준혼입 감지로 곡물 운송이 중단되면서 계약 문제뿐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시행 중이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선제적인 해결을 위한 LLP 정책 개발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양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저수준혼입 정책 동향과 경제협력국 중심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국의 저수준혼입(LLP) 기준 및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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