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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생각해보자. 국내에 유전자가위가 이슈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유전자가위라는 개념은 GMO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생소한 단어이다. 따라서, 2020년 10월 7일 제니퍼 A 다우드나, 에미뉘엘 샤르팡티에 두 사람이 유전자가위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고 언론에 다뤄진 이후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것이다. 노벨상이 전 세계적인 상이고 그만큼 국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면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유전자가위가 새로운 GMO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던 2019년부터 유전자가위에 관심을 기울였고 2020년 5월 19일 열렸던 2020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전자가위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사회 주도로 국내에 유전자가위를 이슈화 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가 노벨화학상을 받기 전부터 유전자가위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국내에 유전자가위는 GMO이지만 마치 GMO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한 GMO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실제적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GMO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처지, GMO 표시제 관련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등을 보았을 때 양국의 GMO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꽤 가까운 편이다. 특히,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연초에 GMO프리존(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GMO 반대 운동 진영의 행사이며 17회 째를 맞이하였다. 유전자 조작 식품 재배가 허용된 일본에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GMO프리존 운동을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키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는 취지를 내걸고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가 연대해서 펼치는 반대 운동이다. 한국과 대만, EU의 GMO 반대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행사를 열고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가 직접 현장을 가거나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된 지도 수년이 되었으니 더더욱 그렇다.

2023년 2월 25일(토)에는 17회 GMO프리존이 개최되었다.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대표단을 보내고자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보내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 17회 GMO프리존에서는 유전자가위 규제가 없어진 일본 시민사회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고 했기에 국내 시민사회의 관심도 컸다. 일본의 어려운 현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는 최신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 토마토(GABA 함량을 높임) 모종을 초등학교나 데이케어센터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유전자가위 기술을 퍼트리고 있었고 이미, 유전자가위 참돔(DNA 조작을 통해 참돔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키움)을 개발했고 교토대학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참돔버거를 만들어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GMO를 개발한 종주국이자 가장 많은 GMO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전자가위 참돔버거가 판매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일본에서 벌어지게 되었을까? 과거, 세계 최강 대국을 넘보던 독보적인 경제대국의 이미지는 사라졌다지만 그래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 이미지가 남아 있던 일본에서 유전자가위 먹거리가 유통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일본의 먹거리 기본권은 어디까지 퇴보된 것일까? 어쩌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진 것일까? 2019년, 2020년 일본 정부의 GMO 관련 입장의 변화가 일본 시민에게 최악의 한 수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유전자가위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로 외래 유전자를 없이 GMO를 만들었을 경우 GMO라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금처럼 GMO 표시가 없는 유전자가위 GMO가 판매되는 그야말로 최신 GMO 유전자가위 실험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 풀린 규제는 무너져버린 댐처럼 엄청난 속도로 영향을 미친다. 일본 시민사회도 이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다시금 규제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GMO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날, GMO프리존에 참가한 국내 시민사회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아직 한국은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놀라움을 뒤로 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한 뒤에 우리 모두는 한국 역시 일본이 처한 상황을 그래도 답습할 상황에 처했다고 냉철하게 판단을 했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을 사용할 경우 위해성심사 같은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그야말로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가 될 경우 이미 완화가 된 일본처럼 최신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시민들은 원하지 않은 유전자가위 GMO 먹거리가 생산될 수도 판매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2년 7월 20일, 국내 시민사회는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을 사용한 산물에 대해 GMO 안전성심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7월 13일 법제처 심사완료, 7월 14일 차관회의 보고와 7월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바로 그 다음날 국회에 제출되었다. 5천만 대한민국 시민의 먹거리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한국의 농업과 밥상,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불과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시민사회가 2020년부터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가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2021년 상반기에 밝혀졌고 2021년 6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화를 위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GMO 규제 완화 입법 저지는 한국 시민사회의 GMO 핵심 운동 의제로 급부상했다.

당시 한국 시민사회는 공청회에 참가자로 함께할 것을 정부로부터 요청받았다. 그러나 토론자, 발제자 등의 역할을 거부하며 공청회 자체를 보이콧 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했다는 하나의 절차가 필요해 보였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 장 단상을 점검하며 해당 개정안의 내용적 오류와 절차적 오류를 밝히고 문제제기까지 했다. 그리고 공청회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해당 법안 개정안을 보이콧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었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수 백 명의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보이콧으로 시민사회의 분노가 마무리되진 않았다. 이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GMO 규제완화 법안 개정안을 규탄했으며 같은 날에 시민들의 힘으로 광고비를 모금해 2021년 7월 5일자 경향신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GMO 승인 규제 완화 시도롤 반대합니다, 시민들은 GMO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불과 3일 동안 광고비 모금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에는 225개 단체와 62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정부도 놀라겠지만 시민사회도 놀랐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유전자가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모였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GMO규제 완화 개정안은 국회 법안 입법 절차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짓 보고도 이어졌다. 2022년 열린 400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박영순 국회의원의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법안이라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온 시민사회가 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외쳤고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분노의 댓글을 단 공청회 당일 영상이 온라인에 박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이후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거짓 답변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해당 법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 법안은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나 이익이 되는 법안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MO로 인한 국내 농지와 밥상, 환경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체 정부는 왜 일방적으로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2023년 3월 26일,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던 일요일 밤, 정부는 GMO 주키니 호박 사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동시에 의아함도 들었을 것이다.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이력관리추적제도가 존재하며, 한우의 경우 출생부터 관리되는 축산물 이력제가 운영되기까지 한 대한민국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2023년 드러난 사건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려면 13년 전인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0년 B社에서 미국 온라인몰을 통해 GMO 주키니 호박 종자를 불법으로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하나 생긴다. B社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논외로 치더라고 GMO 주키니 호박이 국내 검역을 통과해 들어온 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해당 종자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받아 5년 동안 종자 개량을 한 것이다. GMO 주키니 호박 종자 개량이 우리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렇게 개량된 GMO 주키니 호박 종자가 2015년 품종 등록된 ‘가야금쥬키니’다. 2년이 지난 2017년에 B社가 추가로 품종 등록을 했는데 역시 GMO 주키니 호박 종자인 ‘대금쥬키니’다. 정부가 보도자료에 8년간 GMO 주키니 호박이 유통되었다고 밝힌 근거는 이처럼 2015년에 GMO 주키니 호박 품종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추정한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유통되던 GMO 주키니 호박은 2022년 그 흔적을 드러낸다. 정부의 수입 호박 검역에서 GMO가 발견되며 과연 호박은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품게 되면서다. 이후, 정부는 신규 호박 품종 등록시 GMO 검사를 진행했고 A社가 등록하려고 한 주키니 호박 품종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 역추적 결과 B社로부터 받은 품종을 모태로 종자 개량을 진행했던 게 확인되며 8년 동안의 미스터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를 말할 수 있을까? 주키니 호박 사건을 통해 농지가 오염되었으며 농민이 피해를 보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교훈을 얻지 못 하는 것일까? 국내법에 따르면 GMO 상업적 재배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GMO 주키니 호박은 국내에서 식품용으로도 농업용으로 승인받지 못했지만 모두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데도 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다.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에 더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GMO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 국회 임기에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국회 임기 중에 올라왔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전히 개정안을 추진할 속셈이 있다. 아마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통과시키지 못 한 법안이라며 다시금 법안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민사회는 다시금 명확하게 요구한다. 국내 농업 환경을 훼손하고 농민과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낳으며 불가역적인 생태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기술 결정권은 시민들의 주권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인 만큼 유전자가위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최근 GMO 주키니 호박 사건같이 심각한 사건을 복기하며 정부는 규제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시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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