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
유전자가위기술, 규제 혁신을 말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세미나가 지난 10월 16일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마흔 한 번째 포럼세미나의 주제는 “유전자가위기술, 규제 혁신을 말하다”로, 유전자가위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외 규제 혁신 동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관리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양한 생명공학 연구자 및 관계자가 자리에 참석해 규제 혁신에 대한 각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자리에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체계 현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세미나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 전했다. 포럼세미나는 전문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표는 정영희 전남대 교수가, 두 번째 발표는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가 맡았다.
제41차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포럼 세미나 발제 및 토의 주제
유전자교정은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특정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수정하는 신육종기술(NBT)로,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하여 형질 선택 정확성과 개발 효율을 높였다. 2010년대 이후 CRISPR/Cas 기술 확산과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으로 주목받았고, Base-editing, Prime-editing 등 다양한 교정 기술이 등장했다. 이 기술의 경우, 관행육종과 구분이 어려워 발생하는 ‘기술적 식별 불가성’이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GABA 고함량 토마토, 고단백 대두, 암 위험 저감 밀 등 100여 종 이상이 상용화되었거나 규제 제외 판정을 받는 등 상용화는 이미 글로벌 규모로, 소비자 중심 품목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제 규제 동향 역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영국, EU 등 다수 국가가 ‘전통 육종 대비 위해성 증가 없음’ 및 ‘Off-target 영향 미미’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전자교정 작물을 GMO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제한적 규제를 유지 중이다. 현재 한국은 유전자교정생물체를 LMO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별도 법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며, 22대 국회 발의 법안도 미통과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위해성 중심의 과학적·차등 규제체계 도입, 농업 및 환경 분야 중심의 단계적 제도 정비, 국제적 조화 확보 및 법적 정의 명확화, 그리고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혁신과 사전검토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정밀하게 절단·수정함으로써 의료·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플랫폼 기술로 확산 중이다. 기존 GMO와 달리 외래유전자가 잔존하지 않아 안전성 우려가 낮고, 사회적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적으로 주요국은 유전자가위 적용 생물체에 대해 ‘위해성 기반 차등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은 외래유전자 미도입 시 GMO 규제에서 제외, EU는 ‘신유전체기술(NGT)’ 법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식별 불가성·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방향으로 잡았다. WHO와 OECD는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 원칙을 제시하며,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유전자가위 산물을 LMO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해 수입·생산·이용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며, 일부 연구시설은 기존 GMO 규정을 준용 중이나 유전자가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기술적 안전성 외에도 사회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도적 공백, 부처 간 역할 중복, 안전성 평가 표준화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위해성 수준에 따른 단계적 규제체계 마련, 유전자교정생물체 정의 및 관리체계 법제화와 LMO법 정합성 확보, 카르타헤나의정서 해석의 일관성 및 과학적 근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연구자·산업계·정부 간 거버넌스 강화와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전략 병행이 요구된다.
다양한 의견 발표의 장, 패널 토론
주제 발표 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2인 외에 ㈜툴젠 조준성 상무, ㈜옵티팜 김현일 대표, 자연생활과학코디 임명호 대표, GMO반대전국행동 문재형 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센터장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각 패널들의 의견 개진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술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참석자는 GE 기술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는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김기철 센터장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로 보인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석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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